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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준비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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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예정, 연구용역 착수…OECD 36개 가입국 중 최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먼저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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