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금)

  • 흐림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11.5℃
  • 흐림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8.5℃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8.2℃
  • 구름많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흐림제주 12.3℃
  • 흐림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8.9℃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 112㎢ 해제 ‥ 여의도 면적 39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1월 21일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했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되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성과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평화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간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생활권 침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도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군관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서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오산백년시민대학 특성화캠퍼스 다채로운 교육과정 시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시는 시민이 중심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의 이념을 실천하고, 상호 간 소통 촉진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특성화캠퍼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오산백년큐브란 “배움-나눔-공유”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오산의 지역 거점 학습공간으로 동별 다양한 교육수요를 시 전체적으로 반영해 6개 분야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전문 캠퍼스를 의미한다. 특성화캠퍼스 교육과정은 지난 ‘2018년 오산시 소통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한 오산시민 38명이 문화예술, 공동체, 환경, 생활설계, 외국어, 인문사회분야 등 총 6개 분야, 10개 교육과정이다. 평생학습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시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수강하고, 평가하는 오산시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6일 ‘2019년 오산백년시민대학 특성화캠퍼스 오픈특강 : 선물 같은 오늘’을 시작으로 30일까지 6개 분야 10개 교육과정의 개강을 완료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지속가

안양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청신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양시의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청년창업펀드 3백업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펀드 3백억 조성은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전국에선 처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성하는 창업펀드 규모로는 최고액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예산편성 전 과정을 검토한다. 3백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국비 180억 원, 시비 45억 원, 기타 투자자금 75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국비 18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투자조합에 출자해 조달하고, 일부는 시가 3년간 연차적으로 15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4월 제1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 5월 중 투자조합을 제안공모로 선정하고 7월까지 청년창업펀드 3백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총 8년간 운영되며, 회수된 자금은 다시 재투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청년이 든든한 자금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