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4일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 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므로, 최근 맡았던 배우 김부선의 변호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아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업무를 볼 수는 있지만 법정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실형 선고는 2014년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김미나 씨 남편이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하여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도 그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법원에 제출해, 이른바 '셀프 취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구속 직전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용석은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2004년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 팀장을 맡았다.
이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시 마포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회식 장소에서 아나운서가 꿈이라던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며 “OO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라고 사회적 비난을 받자, 강 변호사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라며, 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법 처리된 쪽은 강용석 변호사였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대학생들 앞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도 적용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0년 9월 3일 한나라당은 강 변호사를 제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1년 10월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원순 후보가 하버드 법대의 객원교수 또는 객원 연구원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비지팅 펠로우’라는 것이다.
또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도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2011년 12월에는 김홍종 당시 서울대 교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2012년 2월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고발했다.
안철수 원장은 당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였다.
강 변호사는 안 원장이 안랩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 남발’은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하며 절정에 달한다.
최효종 씨는 2011년 11월 18일 KBS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며,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 가던 시장에서 할머니와 악수만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하자 강 변호사는 최 씨가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
당시 강 변호사가 최 씨를 고소한 이유는 ‘저 하나 살려고’였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최근 기각됐다”면서 “집단모욕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고 최효종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 하나 살려고 최효종 씨를 이용했다는 비난에는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소·고발과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던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 2월 22일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다.
자신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2년 초 국회의원 직도 사퇴하고 '고소남발'로 한창 비판을 받던 시기, 강 변호사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인물을 소개하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 집착남’으로 출연하여 사회적으로 비판받던 ‘고소 남발’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로 포장됐다.
강 변호사는 2012년 4월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자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MC를 맡았고 젊은이들의 인기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도 출연했다.
‘썰전’ ‘강적들’ ‘호박씨’ 등에서도 MC로 활약했고 ‘SNL코리아’ ‘수요미식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 수많은 인기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다.
그러다 2015년 ‘불륜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미나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도 그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미나 씨는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도 김미나 씨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강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지난해 강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