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 산단 경쟁력 제고 ‘탄력’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 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이에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오타니, 뒤통수 친 통역사 불법도박으로 라커룸에서 오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부부가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40)의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 일본 월간지는 "오타니가 통역사의 도박 사실을 안 뒤 라커룸에서 격렬하게 동요했다"며 "절친의 문제로 상상 이상의 사태에 말려든 것에 매우 상처입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남편의 한국시리즈에 동행하며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아내 다나카 마미코(28) 역시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미국 진출기간 동안 그의 통역, 보디가드, 매니저, 캐치볼 상대, 운전수, 트레이닝 서포터, 카메라맨, 심판 심리분석가, 멘탈 서포터, 친구 등 다양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미즈하라의 부인 역시 오타니와 결혼한 다나카의 미국생활 적응을 지원할 정도로 절친부부였기에 미즈하라 사건이 터진 뒤 다나카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녀는 "누구보다 힘든건 남편"이라며 오타니의 괴로움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생각했다며 "이번 시즌 MLB 전 경기를 관전해 곁에 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