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지식재산처는 6월 11일~12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6월 11일 개최된'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비교 등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IP5 각 기관과 산업계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현황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계획(IP-AX)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지식재산처는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 처장은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Mohamed Hédi Safer) 튀니지 관세청장을 포함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케이(K)-관세행정의 고도화된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튀니지 대표단은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노하우가 자국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이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술 전수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적, 기술적 협력을 아끼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대표단과 함께 6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는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월 ILO 사무총장 방한 당시 면담 이후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전하며, 사람 중심 AI 정책 추진방향, 한-ILO 협력사업 등 양측간 파트너십 확대, 국제노동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석한 것은 한국 사회의 국제노동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중인 글로벌 AI 허브 및 한-ILO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AI 전환시대 노동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해법 모색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및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 존엄 및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웅보 총장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령 및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사람 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본회의 연설을 하고, 주요 회원국 대표들과 핵심 노동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 외교를 펼친다. 특히 이번 ILO 총회에는 국회 이학영, 김위상, 김주영, 김형동 의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함께 참석한다. AI와 산업전환 등 글로벌 노동의제 논의에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변화의 시대에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 총회(ILC: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매년 ILO 187개 회원국 정부,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가 참석하여 글로벌 노동 현안과 국제 노동규범의 채택‧이행을 논의하는 국제노동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김영훈 장관은 ILO 사무총장 보고서(선택의 순간: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를 주제로 6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대표 연설에 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문 중인 몽골에서 4일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 참석하여 특별연설을 했다. 정 장관은 연설에서 동북아가 나아가야 할 길이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핵심비전으로 “차이를 포용하고, 적대를 끝내고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평화 정체성(Peace Identity)”을 제시하고 ‘평화정체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미·중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대화를 시작하여, 일본·러시아·몽골까지 대화의 틀을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회원국들이 GTI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협력’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GTI 정식 회원으로 재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만난 계기에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대화는 선, 대결은 악”이라며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설 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대한민국은 6월 4일(뉴욕시간)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이사국 선거에서 2027~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를 통해 통산 11번째 ECOSOC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으며,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는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몰디브가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번 이사국 당선은 국제사회 주요 경제·사회·개발 의제 논의 및 국제사회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여준 신뢰와 지지를 반영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책임국가이자 ECOSOC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공동 번영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조 아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사회·개발 분야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조현 외교장관은 6월 4일 서울에서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한-튀르키예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약 5년만에 이루어진 튀르키예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금년 1월 자신의 튀르키예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답방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 간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피단 장관은 한국은 튀르키예의 6.25. 파병을 계기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 후, 양국 간 실질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후, 양 장관은 통상․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AI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지난 11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 성과가 조기에 거양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유학생 교류 등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