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하여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먼저, 신미숙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라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범죄예방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시군 본예산 우선 편성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기 지연 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업체 손실 및 사업 부실화 우려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21.5%에 불과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역시 36.9%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경기도의 예산이 늦게 확정되면서 해당 시군의 예산 확보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디자인 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가 늦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유 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안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GH는 지구조성사업 지분율 20%에 따라 총 4,74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2조 6,824억 원 규모로 공공분양주택 1,833호와 공공임대주택 2,913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 2030년 하반기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중 안산 지역은 건건동과 사사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안산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공공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보육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결산심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온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언급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처우에서 소외됐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웰빙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6월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FGI(표적집단면접)와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10일(수)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 부적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별 집행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도시주택실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사업목표 하에 매년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여 2025년도 목표 6건에 실적 6건으로 달성률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승용 의원은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 결과,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학생 분포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학군 선호도 집중, 교원 정원 확보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과밀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하고, 과밀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학교시설 및 학교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도 제고 ▲교원 정원 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 도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G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를 받고, 현재의 사업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요구했다. GH의 보고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에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6년 7월 보상 착수, 2027년 하반기 부지조성 시작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나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초기 지구 지정 단계부터 고려할 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절차와 부지 조성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잘 관리하셔서 가능한 준공 시기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평택호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평택호의 경관 훼손과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됐다.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 즉각 취소 및 사업 철회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조속 수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소회 인사를 통해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수행한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정리하고,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남긴 정책적 성과와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단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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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