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에서 안산지역 수암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관서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암119안전센터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월 개청한 수암119안전센터에 현재 소방공무원 2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연말까지 9명을 추가 배치해 총 3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안산소방서 이전사업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현재 안산소방서는 1986년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청사 협소와 복지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가량 일정이 지연된 상태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도지사 방침 결재, 의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과정에서 근무환경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청사 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성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될 경우 수반되는 예산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했고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과정에서 검토중인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게되면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사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질타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673억 원이었으나 이 중 약 191억 6,800만 원이 불용되어 도 사업비 집행률이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경제실장을 향해 "192억 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며 안일한 예산 대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지적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을 넘어,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나아가 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상공인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실태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미수행됐음에도 그 사유와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결산심사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위탁기간 종료 이후 104일간 무단점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변상금 약 3,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정하용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예산 전용 현황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력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45건), 2024년 1,214억 원(19건), 2025년 1,745억 원(2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전용금액은 전년 대비 5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중 의원은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창 행정국장은 교원 휴직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생 중심의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한원찬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경제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불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라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 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2)이 11일에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적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병숙 의원은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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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