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예방과 회복 중심의 치유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PTSD 치유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119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가 처음 개소·운영된 해로, 전문인력 확보와 심리 전문 기자재 구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 의원은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과 주말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주민 불편과 교통 흐름 저해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목)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이른바 굿파트너 운영과 관련해 “복지정책의 성과가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운영됐으며, 모집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요 활동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 등이었다. 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독려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4,000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 운영에 머물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투명한 행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실토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라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했으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36명이 참여했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만족도와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662만 원이 장소 대관료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다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집행의 목적 적합성과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액 소송과 관련해 집행됐다”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사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비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지표는 목표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돼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는 단순히 결과를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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