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폐업·실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ggbar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는 건물 소유주나 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8곳과 협력해 추진하는 첫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 협력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꼽히는 작은 사업장 등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지도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운영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맡는다. 해당 기관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사업장 35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사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총 3만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역대 최다 지원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며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6만999건(3만7,441명)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준이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2.9%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1,503명으로 6.3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 2025년 지원이 늘어나며 출생아 역시 전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한 해 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4월 3일까지 ‘지구를 구하는 유쾌한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지구청사) 시즌4’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구청사’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야는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본과정’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심화과정’ ▲학교밖·보호·이주·발달장애 청소년 등을 위한 ‘특화과정’ 총 3가지로, 하나를 택해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3~10인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특화과정’ 중 발달장애 청소년 분야로 신청하는 경우 24세 이하까지 연령이 확대된다. 교육은 사회혁신가의 멘토링을 포함해 학교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동아리 지도 교사 대상 연수회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청소년 동아리는 경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문화재단이 2026-2027년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기획 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획형 가맹점을 모집한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계층(어르신, 장애인 및 단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카드 사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문 단체가 협업하여 기획하는 경기도 문화누리카드 전용 프로그램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4가지 분야(모셔오는 슈퍼맨, 찾아가는 슈퍼맨, 문화상품 슈퍼맨, 경기문화누리공연몰)로 운영한다. 지난해 '슈퍼맨 프로젝트'를 통해 82개 프로그램과 122개 상품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물을 배포한 결과, 총 3만 8천여 명의 참여자와 35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공연·체험·여행 등의 콘텐츠와 함께 편의 서비스(이동차량·식사 등)를 제공하는 ‘모셔오는 슈퍼맨’과 ▲전문 단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슈퍼맨’, ▲전화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의 문화상품 및 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함께할 ‘2026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이내로,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북부지역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활동, 지구대·파출소 현장 체험, 치안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신임 경찰관과 연계한 현장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현장 활동 일정을 사전에 수립해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자에게는 위촉장과 활동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및 위원회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현장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청년들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3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동안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시군도 등 도로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경기도 관내 국지도 922㎞, 지방도 1,792km, 위임국도 142km, 시군도 11,856km이다. 해빙기에는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면 교량, 옹벽, 비탈면 등이 약해져 지반침하, 균열과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도는 도로관리청(경기도건설본부, 시군 도로관리부서)별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취약구간 조사를 벌여 긴급정비가 필요한 위험 구간은 즉시 조치 및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해빙기 취약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의 파손 및 변형 여부(노면요철, 포트홀, 맨홀단차 등) ▲도로절토사면의 낙석ㆍ산사태 위험 여부 ▲교량 및 터널 구조물 손상 및 변형 ▲배수시설 노후 및 부유물질과 퇴적 등으로 기능저하 여부 ▲소구조물의 파손, 침하, 변형 등 상태 ▲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 등을 집중 점검한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구조물붕괴 등 위험상태가 발견될 경우 출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 A씨는 상당 금액의 시설ㆍ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시설ㆍ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던 B씨는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2. B씨는 독서 관련 교육업을 하는 △△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했다. B씨는 점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미술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경업금지 의무(동일ㆍ유사업종 금지)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B씨는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3. C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인상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