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사후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및 청소·준설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시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예로 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수관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침하, 균열, 토사 유실 등 도시 기반시설 손상이 우수관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서는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도로와 공장 주변이 침수됐고, 신현동 일대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도로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등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오수관로 관리에 집중된 사이, 우수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 지역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기 우수관로를 설치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관로를 데이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15회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회 접수는 10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는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며,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만 9세부터 39세까지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주제의 일반부문과 기업연계 주제의 특화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부문은 환경, 복지, 문화, 교통, 진로, 안전, 교육 등 지역 사회 전반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 특화부문은 후원기업인 엔씨소프트와 엔닷라이트의 기업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청년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기업특별상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420만 원 규모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선은 11월 29일 오후 2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 광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광남로타리클럽과 함께 지역 내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희망가꿈,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했으며 광남로타리클럽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노후된 장판과 벽지를 새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집수리에 참여한 광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기환 민간위원장과 광남로타리클럽 이혁수 회장은 “어르신께서 더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동진 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협의체와 로타리클럽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남로타리클럽은 매년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취약계층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 도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특화사업인 ‘행복 가족 프로젝트 시즌2 – 아이랑 부모랑 사랑 더하기’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7가족이 참여해 에버랜드를 방문했다. 참여 가족들은 놀이기구를 함께 즐기고 동물원 관람과 점심식사를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체험 비용 부담으로 놀이공원을 자주 가지 못했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형근 공공위원장은 “선선한 가을, 여러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 단위의 통계조사로, 5년마다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는 지역 내 약 20%에 해당하는 표본 3만3천386가구와 모든 기숙사 및 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10월 22일부터는 스마트 조사(인터넷 및 전화 조사)가 우선 실시되며 미응답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169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통계청에서 사전에 조사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안내된 참여 방법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 조사 또는 전화 조사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국적, 교육, 보육, 직업, 통근·통학, 거주기간 등 총 55개이며 응답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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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