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투명한 조합운영’을 2월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동영상은 2025년 배포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로,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 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 등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기본법’과 ‘경기도 산림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정책의 종합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해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2018년 제6차 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과 산림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된 계획은 ‘공존의 산림’이라는 기존 계획의 비전을 유지하며,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산림과 함께하는 휴양·복지 문화 확산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재구성했다. 계획의 적용 범위는 경기도 행정구역 내 산림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된다. 시간적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이다. 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계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매시장 수산물, 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등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총 3,79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으로 나뉘어 2025년 1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통식품은 도내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19 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25건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대상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유통식품 1,265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집중검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8개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올해 넙치·돔·숭어 등 주요 어종이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본산 검사 대상으로는 돔·방어·소스·카레 등이 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분야 2,527건 역시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로부터 산불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불 대응 소방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강풍이 걱정돼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왔다”며 “포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가 잘 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행이고 강풍으로 인한 조치들도 잘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경기도 안전의 중심이며, 도민들이 믿는 존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 지사는 “남부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들이 쓴 손편지를 전해 줬다. 감동스럽더라. 늘 소방대원들께 고맙고. 마음 같아선 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26년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보조사업자를 3월 3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개인 부문(경기도 무형유산 활성화 분야)과 단체 부문(경기도 내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분야)으로 나뉜다. 경기도 지정‧등록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체험, 교육, 공연 등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면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개인)와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단체 또는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5월 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보탬e의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6년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도비 100%)로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13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개인은 최대 600만 원, 단체는 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참여할 전문강사’를 26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교육 수요가 있는 현장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도민들에게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이며, 재단 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시연평가를 거쳐 3월 12일 10명 내외로 선발된 전문강사는 재단과 함께 경기도내 폭력예방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 후, 3월 18일 강사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참석은 필수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담당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심 있는 전문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바이오분야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12.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전국에서 단 2개 대학만 뽑는 ‘바이오분야’에서 경기도내 대학이 모두 선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4년간 학교당 116억 원(매년 29억 원)씩, 총23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여기에 대학별로 4년간 2억 원(연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첨단인재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아주대는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품 등 융합바이오 중심 R&D 역량강화’를 성균관대는 ‘바이오로직스(항체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제조 및 분석’을 특성화 분야로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다. 두 대학은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우수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