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먼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관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조손가정의 경우 동일 주소지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가 3명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 호응도가 높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홍보 부족을 말하며,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민원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민원 챗봇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상수도 분야에 AI모니터링·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원시도 조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반복된 부결에도 굴하지 않은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부서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시민 보건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다양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3,000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연화 의원은 이미 세 차례 발의했음에도 매번 부결됐던 조례 개정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과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성남시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2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반기 소양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청소년 지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석한 지도자들은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에 맞춰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앞으로도 청소년 현장에서 큰 역할을 이어가길 바라며, 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