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에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감액과 현장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예산 100억 원 가운데 40억 4,94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금액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에어컨ㆍ냉장고 등 필수 물품을 보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필수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에 1차 모집을 마친 경로당에도 아직 물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예상보다 많은 경로당이 신청해 전수 실사와 심의에 시간이 걸렸고, 조달청 행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민관협력 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화성형 돌봄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유재호·위영란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며 “돌봄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배 의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공공과 민간,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성만의 돌봄모델이 한층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형 돌봄 통합체계 구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금)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수요 반영 부족, △ 성과보고서의 자료 구성의 미흡, △위탁 사무의 절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최근 실시된 용역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을 확고히 했으며, 완공 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이동권을 제공, 수도권 남부 전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는 최근 인구 급증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광역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철도 및 도로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 장거리 통행 시간 증가,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식생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효과까지 더해져 생명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에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남시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주민들이 수년간 염원해온 ‘조리체육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마침내 열린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봉일천고등학교 내 조리읍체육공원 연결로 출입문 개방이 드디어 결정됐다”며, “오는 10월 중 개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 문제로 오랜 기간 폐쇄돼 있던 봉일천고등학교 내 후문이 조건부 개방되며, 조리체육공원까지 기존 30분 이상 걸리던 우회 동선이 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은 해당 통로가 일상적인 생활권과 체육시설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학교 측의 반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편 민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생 안전, 외부 통제 부담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수년간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통행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중재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봉일천고를 직접 방문한 고준호 의원은 학교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12일 제167보병여단을 찾아 지역 방위에 힘쓰는 장병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찬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은 지역 방위에 애쓰는 군장병의 사기앙양을 위해 부대에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김찬심 부의장은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군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일반 현황 등을 공유받으며 체계화된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이어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영상모의사격 체험을 통해 첨단 군사 훈련 시스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그 후 여단장과 간부 장교, 초급 간부 등 1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지역 안보는 장병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다”라며 든든한 국군의 존재가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