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달 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 박현서 기자
• 2020-08-2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