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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상원,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 발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여전히 가장 큰 벽은 ‘수수료 부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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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의회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극저신용자 지원·급식 방사능 검사, 근거 기반 재점검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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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예결위서 복지 예산 정상화 집행부 의지 확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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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
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복지예산 17조의 허상, 도 자체 사업 반토막...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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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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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의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
의회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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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올해의 관광지/ 경북 경주) ◆ 황리단길 -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80 오래된 골목과 한옥이 현대적인 감성과 만나 새롭게 태어난 황리단길 감성카페, 퓨전음식점, 공방까지 즐길 거리도 풍부해요. 고분군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가 매력 포인트! (유망 관광지/ 대구 군위) ◆ 사유원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176 자연, 건축, 예술의 매력을 한데 모은 대한민국 대표 정원, 사유원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을 거닐며 사색과 치유의 시간을 누려보세요. (친환경 관광지/ 제주특별자치도) ◆ 비양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 온전히 보존된 비양도를 도보와 자전거로 거닐고 비양봉 전망대에 올라 하얀 등대와 제주 본섬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무장애 관광지/ 강원 춘천) ◆ 김유정 레일바이크 -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83 국내 유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바이크와 낭만 객차를 운영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경춘선 폐철길을 달리며 자연 경관과 다양한 테마 터널을 즐겨보세요. (지역특화콘텐츠/ 경남 함안) ◆ 함안 낙화놀이 -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4길 25 무진정 연못 위로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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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최근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2월 10일 17:00부로 양국 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지난 7월 발령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계속 유지되며, 해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중 태국-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 지역을 각각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 태국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2단계(여행자제) : 딱 주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캄보디아 · 4단계(여행금지):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3단계(철수권고):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프레아비히어 주,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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