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구인 3개 위원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의왕시 집행부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정책 추진의 핵심 의결 및 자문 기구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정책 운영에 대한 의왕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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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