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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급 개발계획 '공공주도 3080+' 개선 건의문.. 서철모 화성시장, 청와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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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5개 신규 개발사업 뜨거운 이슈
-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은 주거문제를 넘어 도시문제와 밀접한 연관 있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7일 정부정책 '공공주도 3080+'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화성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내에 5개의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정부 추진계획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지역의 폭발적인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화성시 전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철모 시장은 먼저 페이스북에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시민이 많지만, 과거 동탄 1,2 신도시 조성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십수년간 체험한 시민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새로 11만명이 화성시에 유입되는 신도시급 개발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이어 "이와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은 주거문제를 넘어 도시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이번 추진계획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의 바람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절실한 바람과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화성시 건의문 내용 요약]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정책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 권한을 일부 격상 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지자체장의 구도심 활성화 및 정비방안 수립과 해당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의무를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성봉담지구는 신분당선 봉담 연장, 화성진안지구는 GTX-C 노선 병점역 연장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어 오랜 기간 화성시가 기여한 바와 달리 화성시의 동서 간 균형발전을 저해해온 국철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을 지하화하여 단절요인을 해소하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에 정책적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군공항 주변 수많은 시민들과 신규 공공택지에 거주할 미래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피해 해소를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를 공모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에 대하여 화성시가 앞장서서 시민중심의 포용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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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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