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과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 등(통고처분 8명)을 적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취득세 10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통고처분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행사 A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사와 전·현직 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유통되거나 학교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재료 50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한 세부 품목으로는 ▲고등어 등 수산물 238건 ▲마른명태살 등 수산가공식품 160건 ▲표고버섯 등 농산물 79건 ▲소스 등 가공식품 29건 등이다.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329건, 일본 등 수입산은 177건이다. 경기도 방사능 검사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전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부지원에서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방류된 오염수의 양은 일본 측에서 발표한 전체 방류 예정량의 5.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향후 방류될 다량의 오염수가 환경과 수산물 등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경기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경기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월 폭설로 인한 경기도 피해액은 총 3,919억 원이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1,319억 원이라고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계획을 통보받았다며 29일 피해를 입은 27개 시군(파주·양주·동두천·연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도가 밝힌 응급복구 지원비와 이번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을 합치면 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복구 지원액 1,319억 원 가운데 국비는 988억 원, 도비는 106억 원, 시군비는 225억 원으로 시군별 복구액은 안성 356억 원, 평택 249억 원, 화성 246억 원, 용인 151억 원, 이천 124억 원, 여주 59억 원 등이다. 쓰레기 처리, 제설제 확보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305억 원, 비닐하우스(327억 원), 축사설비(291억 원)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1,014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오는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그간의 제야 및 해넘이 중심의 송년행사에서 올해부터는 시군과의 통합과 소통 의미를 담아 시군 순회 해맞이 행사로 전환, 그 첫해인 2025년에는 수원특례시와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이날 주요 행사로는 전통적 해맞이 의례인 길놀이와 비나리,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고사가 진행된다. 이어 대북공연팀 ‘청명’의 역동 넘치는 대북 선율과 함께 2025년의 첫 일출을 힘차게 맞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해 소망 적기, 해맞이 함성지르기, 새해 덕담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성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새해에도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도’에서 새해 첫해를 바라보며 희망찬 시작과 도약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30개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개발 전략 수립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사용적합성평가 등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포시 소재 A기업은 의료용 디지털 자동주사기의 사용적합성평가를 진행했으며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완료 후 국내 제약사와 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는 미국 JK덴탈과 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으며 두바이, 홍콩, 인도 등 국내외 기업들과 총 9건의 업무협약(MOU) 맺는 등 판로를 개척했다. 또 다른 성남시 소재 B기업은 뇌졸중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에 대해 의료진 및 의료기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미국 시장 진입 관련 사이버보안 문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FDA 510K 인허가를 지난 10월 완료해 국외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올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총 1,803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약 7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입주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제2판교의 기업 입주 본격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1판교는 입주 기업 1,241개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제2판교는 입주 기업이 562개로 3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이 전체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생명공학기술(BT) 12%, 문화콘텐츠기술(CT) 9%가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입주기업의 84.3%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7.2%, 대기업은 3.6%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 수는 총 7만8,87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30대가 60%를 차지하며, 젊은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인력은 32.6%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 인력은 29.8%로 조사됐다.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은 84.3%로 가장 큰 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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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