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예산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재위 위원들은 당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예산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에도 제출 완료된 예산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인건비는 117억 2346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어제 갑자기 123억 2748만원으로 6억 정도가 늘어난 걸 보게 되었다”면서 “6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경이 되었는지, 예산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검토해야하는 의원들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심사 하루 전에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종인(더불어민주당, 양평2)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올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이 제출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된다고 나와 있는데 도는 예산안 제출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비전전략담당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2억원 증액 편성과 그동안 불용 지적이 있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지적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수원3)의원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학술연구용역 운영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예산이 전년대비 75%, 1억 9465만원 증액된 5억 5190만원”이라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연구 등을 포함해 올해 추진된 연구용역은 4건으로 계약액이 9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려면 민선 7기 1,2년차에 진행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이 예산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의 긴급한 연구용역의 수요를 대비해 편성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은 매년 불용이 지적됐다”면서 “이 예산을 2억원이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경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아닌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 심사하여 원안통과 됐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로 변경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24일 평화협력국 예산 심의 당시,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 없이 2021년 예산으로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었다. 이에 대해 오지혜(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연천)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내산리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경기도 순환둘레길 조성사업 중 연천구간 노선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내산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경기도 외곽 전역을 연결하는 ‘경기도 순환둘레길’ 조성 사업 중 연천군 제13코스 내산리~중3리 마을회관 길을 삼보쉼터~북마네미고개 길로 노선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판서 이장은 “둘레길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북마네미고개길 정문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노선이 변경된다면 방문객들이 내산리에 위치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23일, 경기도 관광기반팀장, 연천군 민군협력팀장과 현장을 확인 하였으며, 현 군부대가 2020년 폐쇄됨에 따라 군부대 주요시설물 출입제한을 알리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코스로 둘레길 노선을 조성하기로 협의 했다. 유상호 의원은 “70년 동안 갇혀있던 안보의 현장이 연천군을 찾는 모든 분들께 문을 활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5일(수)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제2경인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질의 하였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은 사업비가 15%이상 증가하여 즉, 당초 9,368억원에서 1조1,859억원으로 변경되어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구로차량기지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증가하므로 경제성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광명시에서 제안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부지는 반대하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인데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2경인선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경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한「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수)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4일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32억원이 적은 15조 9,218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예산이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악화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2,316억원이 감소하였고, 경기도청 이전 수입인 지방교육세도 2,30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교육 사업전반에 대한 슬림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4조 4,114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도의 경우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학생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24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및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되었으며, 25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운영지원과 및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1.25(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5호선 소음 민원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지하철공사인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 건설백서 제작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추민규 의원은 “지하철 5호선 소음 민원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은 왜 듣지 못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대중교통도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사전 조사와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하철의 소음 발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피해에 대해 소음 측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하남시와 공동으로 조사와 감사에 착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추 의원은“지하철3·5·9호선 및 위례신사선 추진도 제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이미 3·5·9호선 철도는 기존의 계획에 맞게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례신사선 문제는 이미 용역에서도 불가 방침이었기 때문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4일 진행된 ‘21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산림돌발해충 박멸 사업, 산불예방 사업 등의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 집행률이 ‘18년도에는 75.7%이며,‘19년도 시·군 집행률은 16.1%로 상당히 낮은 것을 지적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증 신청 등의 절차 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가 심각하여 날이 갈수록 병해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잣 생산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허리 노린재 방제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질타해 집행부로부터 내년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방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함에도 시·군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근본적인 산사태 예방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사업 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 나갔다고 밝혔다.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 심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연계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요구 등이 있었으며, 특히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기획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질타가 이어졌다. 박덕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예산편성은 정책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며 “혁신교육연수원의 ‘학부모아카데미’ 예산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가정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도 고려하면 온가족이 아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며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최경자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혁신교육추진시 컨트롤타워는 교육정책국인데 혁신교육이 10년 이상으로 혁신교육 일반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계획이나 비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교육정책국의 적극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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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5일 10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