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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 아냐…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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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한국관광공사와 협업‘2022 여행가는 달’캠페인 전개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국가보훈처는 2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현충시설을 즐겨 찾고 보훈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리 신상용)와 협업을 통해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전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업으로 오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개하는 2022 일상회복 특별‘여행가는 달’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여행정보를 관광공사에 제공한다. 특히, 수도권, 부산권,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 전남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11개 경로*의 여행 정보에 현충시설(18곳)과 함께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15곳)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동시에 일상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등에서 추진하는 기획전시와 음악회 등의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를 위해‘꼭 가봐야 할 현충시설 100’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 특별 행사(이벤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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