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기반도, 재정 건전성도 모두 불안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와 안전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계획을 끝까지 따져 보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지고 묻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특례시, 1인가구 동네 네트워크 '우리동네 쏘옥'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1인가구의 일상 속 관계 형성을 돕는 동네 네트워크 사업 ‘우리동네 쏘옥’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참여할 민간 공간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쏘옥’은 카페·독립서점·공방·복합문화공간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가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목적과 공간 적합성 등을 고려해 5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거점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인가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거점은 공간 특성을 반영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네 기반 생활형 커뮤니티를 만들고 1인가구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를 회차당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수원시 1인가구 ‘쏘옥’ 포털과 시 에스엔에스(SNS)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공간 운영자는 새빛톡톡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