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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최고위원,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이탈"

"우리나라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
"지방소멸 대응 위해 '혁신적 정책전환' 필요"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소멸 대응TF가 새 판을 짜겠다"고 모두발언을 꺼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폭풍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 인구 추이에 2개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첫째는 ‘데드 크로스’ 즉,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첫 해였고, 둘째는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라며,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가 20대 청년층인데, 자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괜찮은 직장, 그리고 문화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됐지만,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은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인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로 개편되어야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총괄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면서 "지방소멸 대응이 정부 정책의 전 영역에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염 최고위원은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TF’는 지역순회 간담회,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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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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