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6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협의회장 김무용)는 지난 13일 오후 1시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2025 청소년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일 관련 퀴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는 김무용 협의회장, 김정헌 구청장, 김광호 구의원, 공항중 이진 교장, 용유중 박소현 운영위원장, 하늘중 이지현 운영위원장, 공항중 김정선 운영위원장, 관내 초·중학생, 학부모,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특히 별빛초, 운남초, 영종초, 운서초, 중산초, 영종초, 영종초금산분교 학생들과 하늘중, 중산중, 공항중, 운서중, 영종중, 인성여중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를 펼쳤다. 대회 결과, 하늘중 소운재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운서중 박성연 학생과 별빛초 조정윤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하늘중 김주환 학생, 운남초 권해솔 학생, 영종초 박서우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행사에 앞서 하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경제청은 15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요청안’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구역 지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단 검토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최종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산업공간과 글로벌 물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평가된다. 공항경제권의 이점은 하이테크바이오, 피지컬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인천시의 강화남단 개발구상은 국가 기간 인프라인 공항과 IFEZ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장 효과의 지방 확대를 꾀한다. 강화남단을 ▲미래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허브 ▲탄소중립형 AI 도시 ▲역사‧자연‧문화가 결합된 복합정주·관광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국가 산업구조 전환 흐름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전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나 ‘용인한얼초 인접 공원설치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흥교육문화발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 등 한얼초 학부모, 아파트단지 주민 208명은 지난 10일 한얼초 인접 사회복지시설 입지 재검토와 공원설치 요청이 담긴 집단 민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1,62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공원·체육시설 부족을 이유로 해당부지의 용도 재검토와 공원(체육시설 포함) 전환을 요청했고 한얼초 정문 주변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학생들 통학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며, 관계부서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신애 용인한얼초 녹색어머니회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온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월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 지역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계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안건을 검토했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본예산안은 9억 7,528만 6천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