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화성·오산 지역 중심의 12개 언론사 모임인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이민우) 회원사 기자들은 이권재 오산시장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듣기 위해 20일 오산문화스포츠센터 2층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다. 이권재 당선인은 3전 4기의 의지로 10여 년 만에 꿈을 이룬 불굴의 정치인이다. 오산을 잘 알고 오랜 기간 집권 준비를 하기 위해 오산에 애정을 쏟아온 인물이기에, 오산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이 당선인은 오산의 땅을 넓히고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무엇보다고 자식과 후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다며, 개발우선 계획과 사업가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위해 시민 편의시설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문제의 해법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과거 12년 집권의 곽상욱 시장 체제 하에 오산시가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면, 이권재 당선인은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 맡기고 본인은 기본 경제와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더 집중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앞으로의 오산시가 주목된다. 이하, 이권재 오산시장 당선인과의 인터뷰 전문. - 1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18일 당선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 음성, 진천 지역을 방문해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와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 등 음성, 진천 지역민들과의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음성군은 김 당선자의 고향, 진천군은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날 방문은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더 바빠지기 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향 지역민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요청으로 마침 충북 청주에서 ‘충북 대학생 미래 발전을 위한 특강’이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고향 지역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분쟁 일지를 종합한 ‘대북 평화지수’가 박정희‧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국제정세와 북한의 국내적 관계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미세먼지, 산림·농업·수자원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그린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건계수자료(GDELT; 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Tone)에 기초한 남북한 양자관계 자료(1979~2022)를 활용해 역대 정권별 대북 평화지수(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 대남 평화지수(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를 백분율(%)로 도출했다. 사건계수자료란 언론에 보도된 각 국가의 상호관계 행태(협력‧분쟁)의 빈도‧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 정권의 대북 평화지수는 ▲노태우 47.78 ▲김영삼 47.18 ▲김대중 44.88 ▲노무현 44.41 ▲전두환 43.22 ▲이명박 42.42 ▲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에도 당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화성시장에 당선된 정명근 당선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0일 오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화성시민대학에서 '홍재언론인협회' 기자들을 만난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처음 맞이하는 손님"이라며 환한 미소로 반겼다. 언론인과의 첫 인터뷰에서 정명근 당선인은 먼저 "민선 8기 최우선사업으로 ‘자살예방 핫라인 설치’를 실천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해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등 화려한 계획보다 화성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 개발을 우선 살피겠다는 정명근 당선인. 경기도와 화성시에서의 29년 간의 행정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중요시하는 행정철학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 당선인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준비된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하,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화성시장 후보자로서 제일 중점을 뒀던 부분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30일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봄‧가을에 2주 동안 운영했던 ‘여행주간’의 연장선이다. ‘2022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국민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할인받고 여행 가자: 교통, 숙박 등 특별할인 혜택 제공] 먼저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여행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철도(KTX)와 5개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와 항공, 도시관광(시티투어)버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철도) ① 숙박 예약 또는 지역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고속철도(K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시를 미래세대가 꿈 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밝힌 출마 이유다. 배국환 후보는 “성남에서 아이들 다 키웠다. 아이들 크는 과정에서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며 성남시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시문제와 해결 방법을 모두 아는 따뜻한 경제 전문가’인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는 “성남은 지난 50년 간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엄중한 시점”이라며 “주거, 교통, 격차, 빈곤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현대아산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답게 배국환 후보는 “성남의 문제는 행정과 시장의 원리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실물경제와 행정을 모두 알면서도 민주당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배국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의 문제는 행정과 시장의 원리를 다 알아야 풀 수 있어” 또한 배 후보는 “성남에서 기회를 확대해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행정과 기업을 다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판교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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