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의미를 짚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서성란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간담회를 통해 이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급식 외에도 교복비, 건강검진비, 학습운영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기본권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예산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환경은 조리실 부재, 냉난방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시설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원 방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 함동균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팀장,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명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95개소, 전체 호실 수는 162,509호에 이르며 이 중 24,129호가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률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29%), 과천시(37%), 오산시(39%), 양주시(68%), 이천시(70%)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함동균 경기도 산업입지과 팀장은 간담회에서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 공통 관심사를 반영하여 의정활동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항을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최효숙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과 프리미어 기초교육’을 주제로, 의원들이 미디어 활동과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 등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과 실습에 임했다. 이번 의원 맞춤형 교육의 첫 번째 시간은 김재봉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미디어 개론 ▲미디어 적극 활용법 ▲영상기획 및 스토리보드 기획 기초 ▲영상편집 전문 프로그램 프리미어 둘러보기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돼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시간이 됐다. 김재봉 강사는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덕양공원관리과와 주민을 초청하여 동산꽃맞이공원의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민관회의를 진행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지만,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관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최종 발표회를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공원관리과는 이번 민관회의를 통해 공원 내 중점거점구역 3곳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온 노상주차장 관리 문제 등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이번 동산꽃맞이공원은 시민의 열띤 참여로 추진되는 공원 정비사업이다. 그러기에 공원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연결되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상생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주차와 도로를 담당하는 부처와 만나 동산꽃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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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