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는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병전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위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포함해 2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38억원(2.21%) 증가한 2조 4,9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3건'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4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장해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먼저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AI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역 상권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광걸 박사(상권전략연구소)가 주제발표를 맡아, “디지털 리터러시는 더 이상 기술 숙련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성남시가 AI와 스몰데이터 기반의 정책 전환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남형 디지털 리터러시 허브센터’ 설립과 빅데이터 기반 상권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안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토론 좌장은 나도성 이사장(중소기업정책개발원)이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에는 ▲이민권 원장(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김현철 원장(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강민수 교수(을지대학교) ▲채혁 회장(분당구 코끼리상인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광주시 추자동 253-3번지 일원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역인 용인시 모현읍 일산리 38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밀집지를 오포1동장과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을 모현읍장과 협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시 추자동 지역의 침수 원인이 인접 행정구역의 배수체계 미비에 일부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자체 우수관로를 지속 정비해 왔지만, 인접한 모현읍 일산리 구간은 배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광주시 방향으로 흘러들며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경계를 넘어 현장을 찾았다”며, “인접 지역의 배수 여건과 맞물려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오포1동장과 모현읍장과 함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회장 박세원 의원)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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