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용수공급 일방적인 희생강요에서 시작된 갈등… 3개월 협상 끝 ‘상생’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하루 57만 3천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여주시에서 공급받겠다며 취수장과 관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 면적의 40% 이상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반도체 공장은커녕 계획적 개발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과도한 규제로 역차별을 감내해 온 상황에서, 대규모 용수관로 설치까지 떠안으라는 요구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주시민들의 바람은 명확했다.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용수관로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개발 사업 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왜곡하며 국가기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에 여주시는 “일방적인 희생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했으며, 약 3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2년 11월 21일 당정의 중재 아래 SK하이닉스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주시 입장이 대부분이 반영됐다.
“공업용수 공급 도시에서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여주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을 계기로 수도권 동부의 핵심 전략 거점 도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복지, 환경,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기반의 전략도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공업용수 협약을 기반으로 여주시는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협력사업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산업단지 확대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축적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올해 7월부터 여주시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매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복 IT Zone : 청소년수련관 내 가상현실(VR) 체험존 설치로 청소년 교육·문화 접근성 확대
▲행복도시락 :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맞춤형 도시락 배달 서비스
▲행복 GPS : 치매 환자 대상 배회감지 단말기 보급을 통한 안전망 강화
▲경로당 자동혈압기 지원 : 어르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동행 프로젝트 :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이처럼 여주시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은 지역의 현실적 수요에 기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중심의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인재양성… 지역 성장 동력 확보
여주시는 단순한 산업 협력 도시를 넘어 미래 첨단 산업의 인재 공급지로 도약하고 있다. 여주대학교와 협력해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유휴 장비를 기증받고 전문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클러스터 확장 -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여주시는 반도체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남·점동·강천 일대에 조성되는 16개 일반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면적을 2,000㎡까지 확대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이동 자율권 확보, 공업용수 관로 인프라 개선 등 각종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기반시설 투자 확대 - “삶의 질까지 높이는 도시”
여주시는 산업 성장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기반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상생협약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협약 이전 연간 122억 원에 불과했던 하수도 관련 국비를 연간 340억 원으로 약 180%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수처리구역 1.856㎢ 추가 지정,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83.7km 신규 설치, ▲흥천·금사·강천·점동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환경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주민의 4천여명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공업용수 관로 구축과 도로망 정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활동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상생을 넘어, 전략으로 여주시의 새로운 도시 비전“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업용수 공급을 계기로 시작된 협력이 이제는 산업, 복지, 환경, 인재까지 아우르는 전략으로 확장됐다”며 “기업과 지역,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상생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략 성장 도시’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과 기업 협력을 통해 수도권 동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복지 융합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