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지정 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실제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에 따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의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지바현 이치하라시는 시민들이 나프타 수급 불안을 이유로 쓰레기봉투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 품절 사태가 이어지자, 가연성 쓰레기에 한해 지정 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시는 제조업체들을 확인한 결과 공급량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며, 불확실한 정보에 따른 과도한 구매를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봉투가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까지 등장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자, 제도 완화를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야기현 등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정 봉투가 아닌 시중의 투명·반투명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쓰레기 종류만 표기하면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대체 봉투 사용이 가능한 만큼 지정 봉투를 서둘러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봉투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시너) 수급 문제로 문구 인쇄를 생략하거나, 봉투 색상으로 쓰레기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 때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심각했지만, 정부가 홍보 및 수급 관리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분위기가 가라앉아 실제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54%가 최소 6개월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생산이 가능한 재생원료 역시 약 18억 장 규모로 충분히 비축돼 있다. 이에 따라 공급 부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쓰레기봉투 품귀 논란은 실질적인 생산 차질보다는 불안 심리에 따른 ‘과잉 반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와 정부는 공통적으로 “현재 물량은 충분하며, 사재기는 오히려 일시적인 품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것이 전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며, 만일의 사태에서는 일반 봉투로 대체하면 되므로 쓰레기봉투의 과도한 비축은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