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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땅 투기 LH 임직원 '일벌백계' .. 공직자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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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선정 전 광명·시흥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못박으며,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지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먼저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준 이번 땅투기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한 일이며, 비가오나 눈이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알리며,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하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짚으면서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해 대상자의 30% 이상이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나 된다"면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밖에는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즉시 반부패경제범죄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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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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