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 집중 양극화 속도 너무 빨라.. 기본소득은 미래투자 개념의 사회안전망"

URL복사

기본소득은 '혁신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투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이므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 일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온라인 전시관이 1일부터 접속 가능하다.

 

2021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박람회의 주요 일정 및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는 평생 땀흘려도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는 노력도 없이 대대손손 부가 쌓인다면,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먼저 이 지사는 SNS에 "대한민국의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는 토지 계급화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시 단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불과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토지 집중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자본주의 역사 3백년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고, R&D 투자 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훨씬 남는 장사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을 위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인도 기업도 부동산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회에서 소비-투자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 자본주의 발전사를 봐도 실업급여,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를 넓힌 나라들만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해왔다"며,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혁신을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자본주의의 건강한 선순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가 국토보유세이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이미 눈 앞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2021 기본소득박람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한다"고 알리며,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하셔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경제적 기본권 공론의 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이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실종노인 찾기에 기여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경찰서는 지난 28일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저장영상을 활용하여 실종노인 찾는데 크게 기여한 관제요원 J씨에게 감사장을 수여 했다 J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 40분께 이천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부터 회색모자에 상의 검정색, 하의 회색바지를 입은 걸음걸이가 불편한 어르신이 실종되었으니 영상 확인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백사면 모전리, 도지리 지역의 실종자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CCTV 카메라 영상을 신속하게 찾기에 나섰다. 늦은 밤 시간이라 카메라 영상도 어두워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영상관제 노하우를 발휘하여 영상검색 2시간 30분 만에 불편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노인을 발견, 이천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연락하여 실종된 어르신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문성과 세심함을 갖춘 이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종자 찾기 및 각종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협력치안의 동반자 관계”라고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치안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