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 참석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 10월 29일)’의 이행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복지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연구 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 과학 연구 등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정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6일까지 경기도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설을 앞두고 차례에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나눌 술을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5종을 소개했다. 과거 설에는 차례를 마친 뒤 도소주(屠蘇酒, 사악한 기운을 잡는 술)를 나눠 마시며 액운을 막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도소주를 직접 마시는 문화는 사라졌지만, 차례 후 술을 함께 나누며 덕담을 건네는 의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설에 맞춰 소개하는 다섯 가지 제품은 경기 농산물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대표 전통주다. ① 3막걸리(포천 미미소) 포천 미미소의 ‘3막걸리’는 포천 햅쌀과 6년근 개성인삼을 사용한 인삼 막걸리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맛을 살렸으며, 도수는 6%다. ② 연인삼22(연천 연천양조) 연천 연천양조의 ‘연인삼22’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 기술과 연천산 율무를 더한 증류주다. 도수는 22%지만 인삼 향이 은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③ 허니문 와인(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 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 와인’은 벌꿀 100%로 만든 벌꿀 술이다. 도수 10%의 스위트 와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아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2천원 인상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여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은 2월 13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기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전통 예절 교육과 생존 수영 프로그램 운영 사례, 시설 공간 구성 및 현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기획 방식과 현장 운영 체계, 안전 중심 운영 구조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기관 시설 라운딩을 통해 공간 구성과 활용 방식을 안내하고, 생존 수영 프로그램 운영 체계와 연령별 맞춤형 수업 구성 사례를 상세히 공유했다. 또한 전통 예절 교육 운영 방식과 지도 체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동선 관리, 단체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강사 및 안전 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운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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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