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70호 근린공원의 공공기여 이행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보행 동선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 기간 중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하차도 공사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핵심 생활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됨에 따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과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구조적 위치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횡단보도 재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유방암 검진 관련 예산 산출·사업보고의 일관성 확보, 공공의료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신중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유방암 판독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 제출 자료의 산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같더라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앞서 필요한 의회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정 사항과 행정 체계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상담과 제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 보장, 자활, 지역복지, 노인복지 등 각 부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시민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통합돌봄과장은“제도 개정과 행정 체계 변화 속에서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설 연휴 기간 음식 공동 섭취와 가족 모임 증가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조리 음식의 대량 준비와 장시간 보관, 공동 식사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이며, 영유아와 고령자의 경우 탈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설 연휴 기간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예방 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굴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아프면 휴식 취하기 ▲물은 끓여 마시기 ▲조리 기구는 용도별로 구분 사용 후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기 ▲구토·설사 증상 발생 시 음식 조리 금지 등이 있다. 특히 굴 등 어패류는 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 참여 준비 실태와 재정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철도 운영 참여를 논하기 전에 단계별 역량 강화 로드맵과 명확한 책임 구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서 ‘철도사업 준비 완료’로 보고한 내용과 실제 준비 수준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적 역량 강화를 우선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보고서에는 교육 수료와 인력 배치를 근거로 ‘완료’라고 적시돼 있다. 이것이 과연 도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현재 철도 전문 인력이 5명 수준에 그치고, 철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참여 시나리오와 인력·조직 확충 로드맵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짚으며, “5명의 인력으로 철도 운영이라는 고위험·고책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시설 간 연계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의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의 문화·예술·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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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