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소현 씨에게 부과된 약 2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후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 및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등급 시스템 40개를 포함하여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견인했다.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2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은가비]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청소년들과 가족 및 관계자를 초대하여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공예활동을 통해 만든 미니서랍장, 원예작품 등과 함께 소중하게 아끼는 소품들을 전시하며 발달장애청소년이 스스로 전시디자인 및 소품배치를 하며 자신의 취향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관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습득한 k-pop댄스, 난타, 국악창작놀이 등 발표회를 통해 참석한 보호자 및 관계자들에게 청소년들이 한뼘 더 성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선보일 수 있었다. 특히, 국악창작놀이에서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이 관객과 함께하는 강강술래를 공연하며 더 특별한 발표회로 만들었다. 이진수 청소년수련관장은 “이번 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성장한 모습과 조금 느리지만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발달장애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2026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운영계획으로 ▲조례사업추진 우수부서 선정 계획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백서 발간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이번 회의가 마지막 운영 회의인만큼 그간 추진단의 활동을 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총 36개의 조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살펴볼 예정”이라며 “각 조례의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가장 붐빌 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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