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대야동에 있는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애 설계 상담’을 운영하며, 진로 재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애 설계 상담’은 일자리, 재무, 건강,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사회공헌 등 삶의 균형을 이루는 7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취업ㆍ교육ㆍ사회공헌 등 센터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무ㆍ건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관내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층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상담 일정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중장년에게 생애 설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뿐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20개),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내, 40개),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40개) 등 3개 부문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기반시설(인프라), 관광기반기술(딥테크)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의 업계 연계망 구축 행사 참여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본원에서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피지컬 AI 확산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제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구축하고, 기존 성남 피지컬 AI 랩을 중심으로 실증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오후 2시)과 민간위탁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협회 관계자(오후 3시)를 대상으로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으나, 좌석이 제한돼 있어 행사 시작 전 자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업 목적, 추진 배경, 신청 자격, 공모 절차, 참여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 등을 안내하고, 로봇 공정 테이블, GPU 장비, 시뮬레이션 장비 등 센터 주요 인프라와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과제 운영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사업은 현장과 연계가 필수적인 피지컬 AI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확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지컬 AI 전환을 지원하는 데 목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는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이상 어르신이다. 연간 8만4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지정된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와 외모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 유지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올해 9억8천1백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설을 앞두고 차례에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나눌 술을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5종을 소개했다. 과거 설에는 차례를 마친 뒤 도소주(屠蘇酒, 사악한 기운을 잡는 술)를 나눠 마시며 액운을 막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도소주를 직접 마시는 문화는 사라졌지만, 차례 후 술을 함께 나누며 덕담을 건네는 의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설에 맞춰 소개하는 다섯 가지 제품은 경기 농산물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대표 전통주다. ① 3막걸리(포천 미미소) 포천 미미소의 ‘3막걸리’는 포천 햅쌀과 6년근 개성인삼을 사용한 인삼 막걸리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맛을 살렸으며, 도수는 6%다. ② 연인삼22(연천 연천양조) 연천 연천양조의 ‘연인삼22’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 기술과 연천산 율무를 더한 증류주다. 도수는 22%지만 인삼 향이 은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③ 허니문 와인(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 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 와인’은 벌꿀 100%로 만든 벌꿀 술이다. 도수 10%의 스위트 와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 및 투병 생활로 인해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577만 원이었다. 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 결과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2024년 868억 원에서 2025년 625억 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줄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아꼈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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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