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금)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가동으로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와 협약 약국을 통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료를 지원하며,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이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한 관내 유일의 대학병원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재난 응급의료 핫라인을 구축한 것은 동탄구보건소만의 강점이다. 이를 통해 경증 소아 응급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적인 민·관 응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추진 이처럼 동탄구보건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진은 친절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고,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질병 예방과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진의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검사 진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수원덕산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병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 병원 건립 경과보고, 축사 및 격려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병원 시설 순회 등이 진행됐다. 수원덕산병원은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의료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식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의료 거점으로 탄생한 수원덕산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인술로 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문턱 낮은 병원, 웃음꽃이 피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며 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올해 ‘수원 방문의 해’를 맞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청소년희망네트워크 김옥숙 대표는 지난 4일 광주시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텀블러 21개(60만 원 상당)를 지정 기탁했다. 광주청소년희망네트워크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경기광주맘스토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드림스타트 대상 초등학교 입학생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숙 대표는 “이번 기탁을 통해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나눔 활동을 드림스타트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아동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3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외국어 특화 공유학교 ‘청솔랭귀지스쿨’을 운영한다. 3월부터 운영되는 ‘청솔랭귀지스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원어민 강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 ‘온라인 및 찾아가는 기초 영어 프로그램’은 경기 전역의 학생들에게 기초영어 중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교육 의존 없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성남 지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중심 단계별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실용 영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있게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2외국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문화 배경 학생과 단위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국어, 러시아어 회화 등 제2외국어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청솔랭귀지스쿨은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