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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참석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수원시의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자치분권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 등 13명의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자 의장은 재정권한 이양에 대해 특례시 부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접근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이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재정분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순차적으로 광역단체와 분배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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