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조우현 의원 편’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친 일상 속 시민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농업을 치유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15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하여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장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과 학부모 4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7월 22일(화)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청년정책의 주체성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년단체 활동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 4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포지셔닝’이라는 대주제 아래, 정책 현장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 제도 간 연계 및 재정 지속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청년이 청년다울 수 있는 사회,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전환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다움’이라는 개념은 단지 나이나 세대가 아닌 다양성과 가능성, 새로운 시대의 동력을 뜻하며, 정책 역시 이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이 현실적인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모두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확 시기,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유통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에 의견에 따라 ,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발생한 서부우회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2일 시 집행부는 오산시의회에 사고 현황과 긴급 조치사항, 향후 복구 계획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장 통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우회도로 확보 ▲정밀안전진단 착수 등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구조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구조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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