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URL복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018년 7월 업무 범위에 대부업 등 추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경찰수업', 최고 8.2%! 뜨거운 관심 입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앙숙' 차태현과 진영의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0일(어제) 밤 9시 30분 방송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 2회가 시청률 6.5%(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 교관' 유동만(차태현 분)이 강선호(진영 분)에게 오리걸음 훈련을 지시하던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 8.2%(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했다. 어제 방송된 2회에서는 날 선 대치를 벌이던 유동만과 강선호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로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앞서 강선호는 유도장에서 우연히 만난 오강희(정수정 분)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녀를 따라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해킹 현행범과 형사 신분으로 만났던 유동만을 경찰대 면접장에서 재회해 난관을 맞이했다. 조사 중이던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으로 폭파시킨 강선호에게 앙금을 갖고 있던 유동만은 그에게 '넌 안 돼 인마!'라고 탈락을 선언하기도. 어제 방송에서 두 남자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사람과 반려견이 모두 행복한 경기도, 하천변에 ‘반려견 야외쉼터’ 설치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친화 사업이 하천변 야외쉼터 조성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하천변을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하천 산책로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야외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반려견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하천변을 반려견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사람과 반려견 간 예기치 못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는 도내 하천변에 있는 둔치 및 국·공유지, 폐천부지 등을 활용해 아파트 놀이터 2배 규모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으로 총 2곳을 만들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하천 1곳을 선정해 올해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1곳은 현재 설계 중인 하천을 선정해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도민 만족도에 따라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세부적인 시설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및 실제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