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정민) 인천양성평등센터는 2025년 11월 26일 15시, 인천여성가족재단 복합미디어실에서 ‘2025년 지역정책 모니터링단 결과보고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인천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장년분과와 청년분과 모니터링단 총 22명이 인천둘레길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1코스(계양산), 2코스(천마산) 등 총 16개 코스를 58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인천둘레길 공식 안내 채널(홈페이지, 안내책자)의 정보와 둘레길 16코스 시설 전반의 이동 안전성, 콘텐츠의 성별 대표성을 점검했고 특히 인천 역사에서 주요한 업적을 세운 여성 인물 콘텐츠를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는 탐방로를 설계‧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결과보고회 및 정책간담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박은영 교육기획팀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초빙석좌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모니터링단과 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2024년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25일부터 6개월 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통합배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배차제는 기존에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택시 승차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승차장에서 승객들이 오는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의 총 6개 지역 택시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은 승객들이 서울, 인천, 경기(부천, 광명, 김포, 고양) 등 목적지에 따라 각기 다른 승차장을 이용하는 ‘지역 배차제’로 운영됐다. 해당 방식은 탑승 전 승객들이 해당 지역 택시 승차장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기사들이 부정승차로 제재를 받는다는 위험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뉘어져 있던 중형택시를 지역구분 없이 입차 순서대로 배차하는 통합배차제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포천시 추동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정비사업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흐르는 추동천 일원 총 연장 0.6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1.0km ▲교량 1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88억 원으로 ▲공사비 52억원 ▲보상비 22억원 ▲감리비 7억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원 등이다. 공사는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동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 2024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추동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극한호우 발생시에도 추동천의 치수 능력 및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공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주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1일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책(聽策) 포럼 ‘편견과 차별 너머’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시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아주대학교 학생과 교수,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구미정 숭실대 연구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구미정 교수는 ‘현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왜 깊어지는가?’를 주제로 편견의 확산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김영서 작가가 ‘성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 누르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가 ‘평화를 만드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주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여성폭력과 평화의 과정을 소개했다. 핵심 프로그램인 종합 토크쇼에서는 세 연사가 참여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편견의 작동 방식, 국제적 차원의 여성폭력 문제, 지역사회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청책포럼이 시민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인권과 평등, 사회 통합을 고려한 프로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몰·감액된 200여 건 중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가 확대된다. 복지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경기도 복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되면 노인·아동·취약계층 모두가 편안한 보편복지 체계가 가능해진다”며 “경기도 복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몰 사유 중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이 전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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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