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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에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선고로 활짝 미소

이 지사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
검찰 "이재명 무죄판결 이해 안 돼, 항소 적극 검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1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쟁점이 됐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미소를 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러시아 국제수공예축제 참가단체 모집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병익)는 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에서 개최되는‘제7회 국제수공예축제 『장인의 비밀』’에 참여할 수원시 수공예 단체를 8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수원시 소재 수공예단체(최대 2인으로 구성)이며, “2016 수원 국제자매도시 수공예 축제”참가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 단체로 선발되면 왕복항공료 반액 및 현지 체제비와 함께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일부가 지원된다. 참여 단체 선발기준은 영어 또는 러시아어 가능 여부, 전통성(우리 고유문화 상징성), 국제교류 관심도, 체험 활동 제공 여부, 행사 참가 경험 등이며, 선발된 수공예 단체는 러시아 니즈니시 ‘제7회 국제수공예축제(9월 7일~8일)’에 참가하여 자매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품 판매, 전시 및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우리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해외 도시에 홍보하고 해외 공예단체들과의 교류활동 등 기회를 갖게 된다. 2017년에 개최된 「제5회 니즈니 국제수공예축제」 당시 ‘한국부인회수원시회(대표 최수아)’가 참가해 닥종이 인형 전시를 선보이고,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시민 100여 명에게 체험프로그

“지금까지 이런 지역화폐 없었다” -‘김포페이’ 지역화폐의 최고봉을 꿈꾼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김포페이 하나면 모두 가능합니다.음식점, PC방,커피숍 심지어 버스도” 김포시가 도입한 경기지역화폐‘김포페이’가 화제다. 다른 지자체들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 확연히눈에 띄기 때문이다. 김포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 카드 신청시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면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삼성페이 어플에도 등록이 가능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지역화폐와 버스카드 활용이 가능하다.편의성까지 감안하면1석3조인 셈이다. 만약 카드 이용을 원치 않는다면,모바일(QR코드 결제)만으로도 사용 가능하다.이용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볼 때 시민편의를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경우 바로 타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하고,향후 제로페이와의 연동 가능 등 확장성을 높인 것도 김포페이만의 특징이다. 가맹점들을 위한 정책도 주목된다. 일반 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후 사업장으로 환전되기까지 최대3일이 걸리지만 김포페이는 결제 승인 즉시 실시간 환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빠른 환전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