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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후배 막론하고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신고 행위 예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상사뿐 아니라 동료, 후배를 막론하고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고 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업은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숨진 송명빈 전 마커그룹 대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러나지 않은 직장 갑질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직장인 10명 중 2명 정도가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괴롭힘의 구분이 애매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등 모호한 기준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하기의 사항에 비추어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하여 ‘직장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행위 예시 ]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 혜택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인터넷 등 제공 거부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적·반복적 지시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헛소문 

-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타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집단따돌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합동 졸업식,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17일 오후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2019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상반기 합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인생2막 준비를 위한 학습여정을 끝마친 졸업생764명(수료율92%)이 영광스런 수료증을 받았다. 졸업식은 수료증 수여,졸업생 대표 졸업사 낭독, 2018년 생활기술학교 선배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4월부터7월까지 약3달 동안 진행된 교육은▲은퇴 후 재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생활기술교육(도배,타일,전기,설비,인테리어,미용,시니어코디 등30개 과정)▲건강·재무·대인관계 등인생 재설계를 위한 소양교육▲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등 현장실습이 포함된 사회공헌 등으로 이뤄졌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본 사업은 도내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인생제2막 준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취업 전문교육과정이며,앞으로 더 많은 도민 학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귀한 시간을 학습에 투자한 졸업생들의 열의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새로운 출발점에 선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 SK스토아-행복나래, 사회적경제 제품 홈쇼핑 진출 등 판로확대 ‘맞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경기도와 SK스토아㈜, 행복나래㈜가 1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홈쇼핑‧온라인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윤석암 SK스토아㈜ 대표이사, 김태진 행복나래㈜ 대표이사를 비롯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홍보, 경쟁력 강화, 유통채널 연계 협력지원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추진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TV홈쇼핑,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상품을 발굴하고 도내 유망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행복나래㈜는 상품개발, 컨설팅, 온라인 입점 등 통합적인 공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