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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할 수 있어야.. 정책마켓 도입” 강조

경기도에서 처음 열리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등 참여 요청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합동 졸업식,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17일 오후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2019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상반기 합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인생2막 준비를 위한 학습여정을 끝마친 졸업생764명(수료율92%)이 영광스런 수료증을 받았다. 졸업식은 수료증 수여,졸업생 대표 졸업사 낭독, 2018년 생활기술학교 선배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4월부터7월까지 약3달 동안 진행된 교육은▲은퇴 후 재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생활기술교육(도배,타일,전기,설비,인테리어,미용,시니어코디 등30개 과정)▲건강·재무·대인관계 등인생 재설계를 위한 소양교육▲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등 현장실습이 포함된 사회공헌 등으로 이뤄졌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본 사업은 도내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인생제2막 준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취업 전문교육과정이며,앞으로 더 많은 도민 학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귀한 시간을 학습에 투자한 졸업생들의 열의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새로운 출발점에 선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 황해청, 한국통합물류협회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항 마린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택 포승 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는 ‘SCM 리더스포럼’과 연계해 추진됐다. 해당 포럼은 유망물류기지를 방문해 물류혁신과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행사다. 투자설명회에는 카고텍코리아 최성주 전무, 라인물류 정이영 전무, 동원물류 신경용 대표, 동원산업, 동부익스프레스, 롯데칠성음류 등의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택항 항만선 투어를 시작으로 포승 지구 공사현장 시찰, 황해청 투자환경 등을 청취했으며 평택항의 항만우수성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포승지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09년 물류산업의 선진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해 법정 협회로 설립됐으며, 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창고업협회 등의 연합체이다. 황해청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포승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산단 대비 30% 저렴하고, 광역교통망은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특구이며, 전자상거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