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빛 칼럼 = 뉴스라이트 조용은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3개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수출 심사 우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보란 듯이 빠르게 의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다"며, 이는 "어떤 금지조치나 대항조치가 아니며,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긴급 국무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최고 수위의 반응을 내놓아,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다.
아베 총리의 강경한 대응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일한 친선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 이것을 뒤집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대법원은 1997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 만인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뿌리 깊은 극우 정치가 집안 출신인 아베 총리가 가만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강제노역 등 일본 식민지 시대의 암울했던 우리 역사를 모두 부정해 왔는데, 이러한 판결은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즉각 싹을 잘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든 수가 ‘무역 보복’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의 30%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에서 20% 가량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출규제를 한 3가지 품목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일본 제품이다.
즉 기초 부품의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산업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다.
두 번째로 든 칼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아시아 유일의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였다.
아베 내각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나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은 언론을 향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안보문제가 관련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한 조치"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일 민간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져야 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괴변을 토하는데, 그야말로 모순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면서도 한국관광객이나 내년의 올림픽을 겨냥해서 문화나 관광 측면에서 자신들이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발상인데, 과연 그들의 뜻대로 될까.
외교적으로도 무례하며, 일본 국내에서도 이번 무역제재는 "일본의 조치"가 아닌 "아베 내각의 조치"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전면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때는 미국의 말도 고분고분 잘 듣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도박을 벌인 이유가 뭘까?
일각에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축적한 세계 3위라는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엔화를 담보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잘 하는 경제제재의 흉내를 '한국 길들이기'에 쓰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국을 길들여서 한국과거사문제를 더 이상 거론 못하게 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또한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는 헌법개정이 목표였던 아베는 본인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반드시 개정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대를 만들려면 외부의 적이 필요하니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한국을 적으로 설정해놓고, 혐한감정을 계속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2차대전 이후로 손대지 못했던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옆 나라 한국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한국이 싫다. 그 위에 북한은 더 싫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이대로 좋은가? 자위대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수순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도박은 일본 경제도 분명 타격을 받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물론 세계의 IT 시장에 타격이 가고, 그리되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으로부터 아베에 대한 원망이 빗발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아베의 강수는 고육지책을 넘어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스스로 멸망하는 극수가 될 수도 있다.
도리어 한국은 처음에는 곤란하겠지만, 대체 업체를 찾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가면 된다.
위기는 기회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정밀반도체 산업의 국산화 및 국산 기술 개발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고 자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 총리 자리를 지키며 일본 내각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도전하는 아베 총리는 전쟁이 가능한 강한 일본을 만듦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능력에 비해 크게 떨어졌던 일본의 정치·외교·군사력을 끌어올려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야심으로 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올해가 삼일운동 100주년이고, 곧 광복절이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고 외교와 경제 라인을 총동원해서 냉철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