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1℃
  • 구름조금보은 -5.3℃
  • 구름조금금산 -5.0℃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검색어 NOW

'세기의 이혼' 이부진◆임우재 141억 지급결정으로 이혼 마무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5년 3개월만에 “친권·양육권 모두 이부진에게” 원심 확정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2)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법적 소송 끝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1999년 당시 삼성그룹 오너가 3세인 이부진 사장은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하여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둔 이 부부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또한 이 사장이 지정됐다.

 

다만 이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신중년뉴스

더보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노인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일자리·경제

더보기
“이제는 다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바이러스 공포보다 매출 급감으로 인한 공포가 더 큽니다” 지역경제인들의 말이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수원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달 초 구성돼 가동 중인 수원시 경제T/F가 피해기업에 융자지원 확대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살뜰히 챙겼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 영동시장 2층 28청춘청년몰(마을회관)에서 지역상권 및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이기현 수원델타플렉스 이사장, 수원시전통시장연합회 대표단,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 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각 업계가 처한 입장과 의견을 전했다. 먼저 영동시장, 못골시장 등 전통시장 상권 대표들은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50~70% 가량 줄어들었다고 호소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의 경우 이전에 비해 10분의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