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도민 대상 사업의 실질 효과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를 맡은 외부 전문가는 단 한 명, 단 1회 자문, 자문 수당은 1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면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구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엔날레 등 연도별 대형 행사의 변수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석규 의원은 “연간 문화행사 일정에 따라 지표 수치가 급변할 수 있는데, 변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성과지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된다”며, “예측 가능한 지표 설계와 변동 변수 입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지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고 지역경제에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며,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평가지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례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성과지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사용 중심의 평가모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성과지표(KPI)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조직의 목표 달성, 정책 효과성 제고, 인사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책임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PI는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직접 반영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도민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석규 의원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표부터 현실과 맞닿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숙의 과정, 예정된 변인 반영, 도민 편익(체감) 성과지표 수립과 실사용 기반 설계 등 지표의 재설계와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