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범행했다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친구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아버지는 "이의가 있다"고 외치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던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처럼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며 돌아섰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도 수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런 판결때문에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김명수가 테러까지 당하는 것이다. 판사들은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심정을 눈꼽만큼이나 생각을 해봤나?", "사형제도 국민투표 붙여 민의를 알아보자.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남의 나라 눈치나 보면서 괴물들 평생 공짜밥 멕이고 있는지 그 돈으로 민생이나 돌봐라", "마누라 강제 성매매 시키고 자살시킨 남편이 사형이 아니면 세상에 누가 사형감이냐?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등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치아 뿌리에 악성 종양이 계속 자라는 희귀 난치병 '유전성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이영학은 2006년 한 방송을 통해 사연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많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어금니 아빠'로 불려왔다.
그는 수차례의 수술로 어금니가 1개밖에 남지 않은 아픈 몸으로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딸 이 양(14)의 치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따라서 그가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도,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국토대장정, 해외모금 활동 등의 고된 노력을 이어갈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그동안 천사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딸의 친구 김 모 양이었고, 딸 이 양이 공범으로 범행에 동원된 끔찍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난 11년간 언론을 통해 '딸 바보,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이 씨는 하루아침에 딸의 친구를 살해한 흉악범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충격적인 살인 행각이 드러난 이후 그의 경악스러운 과거 행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씨가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을 알선하거나 청소년에게 1대1 접촉을 시도해 온 정황이 드러났고, 그가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영학의 휴대폰과 PC에는 음란 동영상이 가득했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 당해온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부인.
이영학이 갖고 있는 음란 동영상에는 그 부인이 생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들도 다수 있었다.
항간에서는 이영학이 자신의 부인한테까지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