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1만 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등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정책에서 탈피,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가맹점 가입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적이 넓고 전통시장이 많이 분포한 경기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략이다. 우선 ‘경기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조건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자금 손실보전’이나 ‘취약 소상공인 보증지원’ 등 도의 각종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선정 시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전국 2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익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22개 소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최종 지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등 총 5개 등급을 기관별로 부여했다. 도는 이번에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반부패 정책의지에 따른 ‘공정’이라는 도정 핵심가치가 도정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반부패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분야의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의료분야의 도내 공공의료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올해 산불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전국 산불 건수의 26%인 172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2018년도 69건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인별로는 소각 행위가 24%로 가장 높았고 입산자 실화, 건축물 화재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축물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주요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005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80억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2억원, 산불방지지원센터 4개소 건립 16억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5억원 등 총 2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과 협력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주요행사 기간 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재난․재해, 자살, 폭력 등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 경험 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후유증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심리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재난, 자살․자해, 폭행피해, 사고사망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고위기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화,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즉시 출동․개입한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서 2018년 경기도자살예방센터,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청소년 관련 사건 긴급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에도 소방본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2~13일과 4월 2~3일, 경기도내 청소년안전망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을 개최한다. 이어 심리적 외상 사건 발생 시 즉시 활용 가능한 긴급지원 지침서, 안정화 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14개 택지지구서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올해 최초로 입주하는 의정부 고산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최초 입주개시 3년 이내인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등 총 14개 지구이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부터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45개 택지·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했으며 누적된 주민불편사항 2,515건 중 2,268건을 해결하고 247건은 조치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6개 지구에서 336건의 신규 요구사항을 접수, 그 중 186건을 해결 완료했다. 주요 해결사항으로는 성남 고등지구 입주지원협의회에서 제기한 지구 내에서 탄천까지 자전거 통행로 연장설치 건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고양 향동지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장 강병언)은 오는 2월 5일까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해생물 구제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양식장 현장에 방문하여 기생충 모니터링 및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어가 중 연구소 자체심의 등을 거쳐 약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질병 예방 지도와 함께 구충제를 무상 지원하게 되며, 필요시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도 병행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서만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유도하여 도내 양식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2019년 유해생물 구제사업에서 총 238회의 예찰을 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에 묘지가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로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1기당 연간 1~2회 최대 20만원까지의 벌초비용과 안내판 설치비 9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 보훈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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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8일 1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