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 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7%~16%)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 ▲달 집행계획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일반 민간 위원의 임기(2년)와 달리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간 임기 형평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정기적인 쇄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2019년 설치된 공정경제위원회는 도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다'며 '불공정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도의회 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지구 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에 본 조례가 적용될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연계된 선도적인 기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예산변경의 적정성과 경기도기록원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를 점검하며, 기록원과 옛 도청사 활용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변경이 총 9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까지 예산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특히 조달수수료와 같은 예측 가능한 비용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편성 단계의 사전 검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총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액 약 95억원이 사실상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관련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원 건립사업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장기 지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록원 건립 지연은 기록물 이전, 구청사 석면 해체, 구청사 개보수, 옛 도청사 활용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라며 “자치행정국이 총괄부서로서 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10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점검하고,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와 디지털 기반 징수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17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83억원에 그쳤으며, 미수납액 1,501억원과 정리보류액 332억원을 합한 사실상 미징수 규모는 총 1,8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치행정국의 17개 성과지표 가운데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치 45% 대비 실적 39.2%로 유일하게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리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38억원에 달하는 점과 납세태만 체납액이 55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체납 초기 단계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한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수자원본부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시군별로 극심한 집행률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극과 극 ‘수도관 개량사업’ 집행률… “예산 효율적 배분 및 관리 철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자체 개량이 어려운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여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유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72.5%에 머물렀으며, 시군별 집행 실적에서 극명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2024년도 사업비를 이월해 당초 2025년 목표량인 35건 대비 무려 2,468.6%가 증가한 864건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월 예산을 사용해 목표량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해 연도 예산을 기한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이 99.3%로 나타난 데 대해 “집행률 숫자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가운데 1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90%였지만,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한 지표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와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4천700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2억9천75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37.6%에 그쳤다.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역시 집행률이 48.4% 수준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 9,061만 원과 집행잔액 5,743만 원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월 10일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예산 실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을 위임·위탁 받아 실 집행하는 단체·기관의 예산 실 집행률 저조, 지연 추진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행정절차,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74억 원 규모로 21개 시·군 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 편의시설 또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토지 보상, 행정절차,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실 집행 66.6%, 사업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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