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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영, 성수석, 허원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동발의자인 김인영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석 도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 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허원 도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두건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들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2019년 오산백년시민대학 특성화캠퍼스 다채로운 교육과정 시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시는 시민이 중심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의 이념을 실천하고, 상호 간 소통 촉진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특성화캠퍼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오산백년큐브란 “배움-나눔-공유”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오산의 지역 거점 학습공간으로 동별 다양한 교육수요를 시 전체적으로 반영해 6개 분야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전문 캠퍼스를 의미한다. 특성화캠퍼스 교육과정은 지난 ‘2018년 오산시 소통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한 오산시민 38명이 문화예술, 공동체, 환경, 생활설계, 외국어, 인문사회분야 등 총 6개 분야, 10개 교육과정이다. 평생학습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시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수강하고, 평가하는 오산시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6일 ‘2019년 오산백년시민대학 특성화캠퍼스 오픈특강 : 선물 같은 오늘’을 시작으로 30일까지 6개 분야 10개 교육과정의 개강을 완료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지속가

안양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청신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양시의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청년창업펀드 3백업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펀드 3백억 조성은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전국에선 처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성하는 창업펀드 규모로는 최고액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예산편성 전 과정을 검토한다. 3백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국비 180억 원, 시비 45억 원, 기타 투자자금 75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국비 18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투자조합에 출자해 조달하고, 일부는 시가 3년간 연차적으로 15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4월 제1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 5월 중 투자조합을 제안공모로 선정하고 7월까지 청년창업펀드 3백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총 8년간 운영되며, 회수된 자금은 다시 재투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청년이 든든한 자금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