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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2017년 핀란드 실험 이후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라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복지, 성장, 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에도 도전한다.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이외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자격여부 심사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라며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기자정보



오산시치매안심센터, ‘2019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천에서 ‘시승격30년’ 및 ‘제47회 보건의날’을 맞이해 ‘2019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치매안심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치매 애 희망을 나누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파트너, 자원봉사자, 오산 시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산천 일대 5km를 구간별 이벤트 진행을 통해 봄의 향기를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치매예방체조를 비롯해 치매 예방존, 치매 정보존, 치매 홍보존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치매예방 정보와 조기발견의 중요성도 알렸다. 오산시 치매환자는 65세이상 인구의 9.3%로 추정되고, 2020년은 1,930명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치매는 기억과 관련된 질병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빙성남 오산시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번 걷기행사를 통해 오산시민이 치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평소에 예방법 실천 및 걷기 생활화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을 갖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